법령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10.26 선고 2006두11958 판결
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관련 가산세 부과의 당부 (심리불속행 판결)[국패] 법인세 같은법 국세징수법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996년
2. 서울지법 1996. 8. 8. 선고 95나54753 판결：상고기각
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6-2, 110]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민법 행형법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198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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